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는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시는 의견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며, 응답해 주시는 설문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 귀하는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2. 귀하는 국세청에 차명계좌신고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 3. (문1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탈세제보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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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귀하는 타인의 탈세사실을 알게 된다면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5. (문4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귀하께서 탈세제보를 할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6. 탈세제보를 한다면 어떤 경로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7. 윗 문항에서 해당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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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문4에서 ②를 선택한 경우) 타인의 탈세사실을 알고도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9. 탈세제보나 차명계좌 신고시 제보자의 신원 보호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0.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1. 다음과 같은 현행 탈세제보포상금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에서는 제보자로부터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40억원을 한도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2.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서류가 아래와 같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중요한 자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인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13. 국세청은 일정금액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포상금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4.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음성적 탈세를 차단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고자 아래와 같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탈루세액이 계좌 건당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15. 13년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지 5년여가 경과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차명계좌 사용 빈도수가 어떻게 되었다고 체감하십니까?

  • 16.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7. 귀하께서는 전문 세파라치의 대량신고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8. 국세청이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9. 그 밖에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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