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1

전자(세금)계산서 순회 설명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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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발급 부분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 많으시죠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사실 수정발급 신경도 안쓰셨는데 그 이유가 종이세금계산서는 그냥 찢으셨잖아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찢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피로감이 높은겁니다.

실제로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도 법령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해야합니다.

그런데 종이 세금계산서는 찢었는지, 아니면 수정 발급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수정발급을 거의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찢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하는 건 어렵지 않아 다만 수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수정 세금계산서가 힘든 부분은 수정사유가 6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섯 가지 사유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요, 법령에 의해서, 제가 첫 시간에도 세금계산서는 법령에 의해서 공급자가 작성하실 때 기재사항, 필요적기재사항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도 법령에 의해서 물건을 판 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정세금계산서도 동일하게 법대로 발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당사유, 만만한 사유로 발급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해서 실수 쪽으로 처음 잘못했는데 10장, 20장 나중에는 정말
그 처리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선생님들이 수정발급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신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딱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이 부분이 뭐지요? 필요적기재사항이죠?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그 중에서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상호는 로그인 정보가 그대로 보여주니깐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쓰실 항목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그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그리고 작성연월일, 이 4가지 항목만 신경 쓰시면 첫 번째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하는 부분은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실제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 된 부분은 기재사항착오정정 으로 수정 발급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76%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첫 번째는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기재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 세금계산서는 내 잘못이냐? 아니면 내 잘못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유이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두가지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제 잘못은 뒷장에서 말씀드리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입니다.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입니다.

물건을 제가 6월 14일에 모니터 두 대를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 공급받는자가 한 대를 저한테 반품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까? 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공급받는 자가 저한테 반품을 했으니까 받아 드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성일자가 언제일까요?

작성일자는 바로 환입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겁니다

당초에 제가 6월 14일에 물건을 판 그 날짜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사유는, 저한테 7월 5일에 모니터 한대를 반품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날짜가 작성일, 공급시기, 물건을 판 때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작성일자가 생성 되었으니까 다음달 10일까지 발급기한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가 환입, 즉 반품이 된 경우에는 환입된 금액만큼, 작성일자는 7월 5일로 기재하고,

-1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약의 해제입니다.

제가 6월 14일에 모니터를 판매 했어요

판매를 했는데 그 모니터를 제가 7월 10일에 납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급받는자가 저한테 7월 1일에 전화 한 거예요

“저 모니터 필요 없어요. 안 살래요 보내지 마세요 계약해제 할래요”

이러면 그것도 제 잘못입니까?

아니지요. 그 건은 공급받는 자 요구사항으로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면 계약의 해제가 언제 됐죠?

7월 1일에 계약이 해제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7월 1일이 작성일자가 되는 겁니다

작성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7월 1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그 다음 달 8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발급기한이 생성이 됩니다.

계약의 해제가 된 건이지만,

당초 발급건을 6월 14일에 저는 세금계산서 20만 원 발급을 했습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는 언제하지요?

네~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계약해제가 7월 1일에 됐습니다

7월 1일에 계약의해제 사유로 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합니다.

7월 1일을 작성 일자로 -20만 원으로 발급을 하면 7월 1일 발급한 건은 부가세 신고 언제죠?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7월 1일이 공급시기이기 때문에 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세 신고 때 하는 겁니다

법인사업자은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거고

개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20만 원 신고를 하는 겁니다

즉 수정신고 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계약의해제랑 계약의해지는 틀린겁니다.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금액을 추가하거나 차감하는 금액을

서로 합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작성일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월 14일에 모니터 두 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공급받는 자가 금액을 저와 2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공급받는 자가 저한테 5만 원만 깎아 달라고 합니다

5만 원만 깎아 달라고 해서 제가 알겠어요 하고 서로 협의 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10일에 5만 원을 깎아 주기로 했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5만 원 깎아 준게 제 잘못이 아니지요?

공급받는자가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제가 금액을 깎아 준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그 공급시기는, 작성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7월 10일 날짜로 작성일자로 하여 8월 10일까지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급한 재화의 환입, 반품이며 그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 아니고 공급받는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바로 작성일자가 되고 공급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7월 10일에 5만 원 깎아주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7월 10일에 5만 원 깎아 주기로 해서 공급가액변동으로

금액을 ?50,000원을 발급해야 하는데 제가 8월 10일까지 발급을 안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연발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1% 부과 되니까 발급기한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부분은 수출 품목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이 된 경우에는 수정사유가 제잘못도 아니고 또 공급받는자 요구 사항도 아닙니다

내국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수출을 직접하는 게 아니고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가 국내기업에 물건을 납품하게 된 경우에
해당이 되어 과세 품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출 대행업체가 해외로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물건을 받고

그 다음에 신용장이 개설되면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내국신용장이 개설이 됩니다

그때는 수출품목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을 해야되는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된 경우로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제 잘못도 아니고, 또 공급받는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초 거래 일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국신용장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생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하나하나 항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끝났어요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잘못으로 가겠습니다.

제 잘못은 바로 필요적기재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못 적은 경우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필요적기재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못 적었어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금액, 작성일자를 잘못 적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필요적기재사항을 잘못 적었기 때문에 수정발급 사유는 기재사항착오정정 등을 선택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당초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이건 잘못 발행한 거야” 라고 마이너스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단에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 올바른 내용으로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내 손으로 마이너스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하고

또 밑에, 하단에 마이너스로 발행을 하셔서 마이너스 금액이 이중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이 잘못 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건은 다 마이너스 처리가 되니까 하단에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만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 수정발급에 대해서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2016년도 12월 1일에 금액 100만 원 거래건을 제가 잘못해서 천만 원으로 발행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수정발급이 가능할까요?

네~ 안 된다고요?

네 아닙니다. 수정 발급은 제가 착오를 인지한 날에 세금계산서 발행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 발급은 제가 그 2016년도 12월에 잘못 발급한 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인지 했으면

그 부분은 그대로 올바르게 작성하면 됩니다

제가 금액이 백만 원인테 천만 원으로 잘못 작성했다 그랬었지요?

기재사항착오정정 등으로 선택하면 당초 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천만 원이 되고
하단에 제가 올바르게 100만 원만 작성을 하여 발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산세가 얼마일까요?

네~ 수정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정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가세확정신고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금액의 변동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먼저 2016년 12월에 그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잘 못 발행한건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언제 하셨죠?

2017년 1월에 하셨죠?

그때 원래 100만 원만 신고해야 되는데 천만 원을 신고하셨어요. 더 많이 신고했죠?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제가 2018년 1월에 거래 건이 100만원인데
제가 10만원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럼 수정발급 가능하다 그랬지요?

그래서 기재사항착오정정 으로 제가 수정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100만원 거래 건인데 제가 10만원으로 잘못 발급해서 부가세 신고를 제가 10만 원만 했어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를 금액을 적게 신고했으니까

제가 다시 금액을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금액을 적게 신고 했으니깐 부가세 관련된 가산세를 다 부과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세금계산서 발급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까지 영향을 끼쳐 금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되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에 착오 외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입니다

어! 착오는 뭐고 착오 외는 뭐지?

착오는 필요적기재사항에 대해서 잘못 작성한 경우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에는 착오 외로 포함이됩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요?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아무 때나
수정발급 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지금 날짜가 7월 10일이면 1월에서부터 6월까지의 거래 건만 7월 25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거래 건에 대해서 제가 8월 달에 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발행했네?

그 사실을 인지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올바르게 정정해서 수정발급이 가능하지만

확정신고기한이 넘어갈 경우에는 수정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올바르게 작성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런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입니다

난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내가 실수해서 또 두번 발급을했어 그럼 이중 매출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당초에 발급한거 다 마이너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을 발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는 계산서를 발급 하셔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신 거예요


그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그거는 계산서 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다 마이너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급을 하셔야 되고요

또 세율을 잘못 적어서 발급한 경우에 다 제 잘못이니까 올바르게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참고 표시를 보면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및 착오 외에 세율을 잘못 적어서 발급한 경우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 할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의성으로 일부러 세금신고를 적게 하려고 고의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고의로 금액을 잘못 적고 수정발급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류발급, 오류발급은 제잘못이죠?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을 했어요. 작성일자를 잘못했거나 금액을 잘못 적었거나 아니면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가 그 사실을 인지한 때
그대로 올바르게만 수정발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착오로 이중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아닌 대상에 대해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착오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선택해서 마이너스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건은 전혀 공급시기라든지 이런부분이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잘못한 부분에서 (?) 하시고 올바른 내용으로만 발급 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공급받는자가 오류로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 발급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대체로 부가세 신고 때 공급받는자 오류로 발급한 부분을 많이 좀 확인하세요.

그리고 부가세확정신고 기한까지 인지하면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 알게되어 수정발급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꼭 유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잘못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변동 사항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감소되거나

또 계약의 해제, 해지 또 재화의 환입, 반품 같은 경우는 제 잘못이 아니죠? 제 잘못이 아니고 공급받는 자하고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유에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발생된 날짜가 바로 작성일자가 되는 겁니다.

작성일자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도 그 작성일자의 시기가 사유가 발생된 그때에 맞춰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신고 대상은 아니니까 꼭 유의해 주시고 작성일자 다시 생성 됐으니까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생성 됐으므로 그때까지 꼭 발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작성일자는 제 잘못이 아닌 공급받는 자하고 서로 합의한 그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급가액변동, 계약의해제, 환입입니다.

그러면 그 작성 일은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입 같은 경우는 환입된 날이 그날이 작성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작성일자로 그대로 세팅되는 건은 제 잘못인 경우, 제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또, 착오에 의해 이중 발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하고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이 부분은 과세 부분이 수출품목으로 확인되어 영세율로 변경되는 부분까지 당초 거래건

그대로 유지되는 당초 작성일자가 되는 겁니다.

또 다시 말씀 드릴게요. 새로운 작성일자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요.

그 사유가 발생된 날이 그날이 작성일자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도래하는 부가세 신고 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잘못인 경우에는 신고기한내에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냥 수정해서 해당금액 포함해서
부가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2018년도에 발급한 건이 잘못 발급됐어요

그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기한 끝났죠?

그래서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을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Q&A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당초건이 8월에 환입됐어요.

부가세수정신고 해야 되나요?

환입! 환입은 반품입니다. 그건이 제 잘못인가요? 아니지요.

공급받는 자가 저한테 반품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성일자는 언제일까요? 네 8월이죠. 사유가 발생된 날이 8월입니다.

8월이 작성일자면 부가세 신고를 언제하죠?

발급기한은 9월 10일까지이고, 8월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법인은 10월, 개인은 1월에 부가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6월 거래건 중 공급가액이 50만 원인데 금액을 5만 원으로 발급한 사실을 8월에 확인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했습니다.

50만 원인데 5만 원으로 발급 했어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 적게 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게 신고한 부분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