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7년) | ||
|
|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
|
무기장 |
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명)금액*1% |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5% | |
|
계산서보고불성실 |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
|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 |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
|
전자계산서 미전송 |
미전송 공급가액*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 0.3%) |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
지연전송 공급가액*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개인: 0.1%)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 |
|
증빙불비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금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 |
|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
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
유보소득계산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6년) | ||
|
|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
|
무기장 |
무기장.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명)금액*2% |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1% | |
|
계산서보고불성실 |
①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①, ② 동시 해당 시 ② 적용) |
허위·누락. 미제출분 공급가액*1% |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 |
|
증빙불비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금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 |
|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6*0.2% ② 미사용금액*0.2% |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
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6*1% |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
유보소득계산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5년) | ||
|
|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 (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
|
무기장 |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
|
계산서보고불성실 |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 ①, ② 동시 해당 시 ② 적용) |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 |
|
증빙불비 |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수취, 불분명 금액*2% |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
|
사업용 계좌 미사용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
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4년) | ||
|
|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
부정무신고 |
산출세액*40% |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40% ② 수입금액*0.14% |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
|
부정과소신고 |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
|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
|
부정감면가산세 |
부정감면?공제세액×40% | |
|
무기장 |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
|
계산서보고불성실 |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 ①, ② 동시 해당 시 ② 적용) |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 |
|
증빙불비 |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수취, 불분명 금액*2% |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
|
사업용 계좌 미사용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
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3년) | ||
|
|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
부정무신고 |
산출세액*40% |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40% ② 수입금액*0.14% |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
|
부정과소신고 |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
|
부정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
|
부정감면가산세 |
부정감면?공제세액×40% | |
|
무기장 |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
|
계산서보고불성실 |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 ①, ② 동시 해당 시 ② 적용) |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5% | |
|
증빙불비 |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수취, 불분명 금액*2% |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
|
사업용 계좌 미사용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
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1% |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2년) | ||
|
|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기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
부당무신고 |
산출세액*40% | |
|
부당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40% ② 수입금액*0.14% |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기납부세액]*10% |
|
부당과소신고 |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
|
부당과소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수입금액*0.14% | |
|
무기장 |
무기록. 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초과환급기간*3/10,000 *초과환급기간: 환급 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2%(기한 후 3월 이내 제출 시 1%) |
|
계산서보고불성실 |
① 계산서 미교부(불분명) ①, ② 동시 해당 시 ② 적용) |
미교부(불분명).미제출(불분명)분 공급가액*1% |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1%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 공급가액*0.5% | |
|
증빙불비 |
사업자가 정규증명 미수취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수취, 불분명 금액*2% |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납부세액*1%(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5%) |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
공동사업자사업자등록및신고할내용 관련 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기한 후 1월 이내 등록 시 0.2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
|
사업용 계좌 미사용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6*0.2% ② 미사용금액*0.2% |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
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6*1% |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2% |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 미납 .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3% + 미납일수*3/10,000) (한도: 미납·미달납부세액*10%)
|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1년) | ||
|
|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신고불성실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무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20% |
|
일반 과소신고 |
[산출세액*(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10% | |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
MAX ①가산세대상금액*20%,② 수입금액*0.07% | |
|
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 |
[산출세액*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
|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무(과소)신고 |
MAX ①부당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수입금액*0.14% | |
|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10% | |
|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
|
무기장 |
무기장.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록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
납부,환급불성실 |
미납.부족납부, 초과환급 |
미납.부족납부(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기간:환급받은날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
지급명세서미제출.불명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2%(기한후 3월 내 제출시 1%) |
|
계산서관련 |
① 계산서 미교부(불명) |
미교부(불명).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 |
|
계산서미발급,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11.1.1. 이후 부터 적용) |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1% |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
미제출(불명)(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미제출(불명)분공급가액*1% (기한후1월이내제출시0.5%) |
|
지연체출(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지연제출공급가액*0.5% | |
|
증명불비 |
사업자가정규증명미수취(소규모사업자제외) |
미수취,불분명 금액 *2% |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사업자가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제외) |
미제출.불분명납부세액*1% |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미신고 및 미달신고 |
미신고, 미달신고*0.5% |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화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
공동사업자사업자등록및신고할내용관련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
|
사업용계좌미사용 |
미신고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MAX ①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미사용금액*0.2% |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
신용카드 불성실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 * 1% |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 |
|
기부금영수증 발급 |
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기재, 기부자별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 *상증법에의해가산세가부과된경우제외 |
ㅇ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 2% -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2% ㅇ기부자별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금액*0.2%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미납.미달납부 |
MAX ①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②미납·미달납부세액*5% |
|
납세조합불납 |
납세조합의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5% |
|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한다. | ||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0년) | ||
|
| ||
|
종 류 |
부과사유 |
가 산 세 액 |
|
신고불성실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무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20% |
|
일반 과소신고 |
[산출세액*(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10% | |
|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
MAX ①가산세대상금액*20%,② 수입금액*0.07% | |
|
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 |
[산출세액*부당한 방법으로 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
|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무(과소)신고 |
MAX ①부당무(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② 수입금액*0.14% | |
|
초과환급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10% | |
|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 신고 |
[초과환급신고세액*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 |
|
무기장 |
무기장.미달기장 (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록.미달기록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
납부,환급불성실 |
미납.부족납부, 초과환급 |
미납.부족납부(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초과환급기간:환급받은날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
지급명세서미제출.불명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2%(기한후 1월 내 제출시 1%) |
|
계산서관련 |
① 계산서 미교부(불명) |
미교부(불명).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
미제출(불명)(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미제출(불명)분공급가액*1% (기한후1월이내제출시0.5%) |
|
지연체출(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지연제출공급가액*0.5% | |
|
증빙불비 |
사업자가 법정증빙 미수취 (소규모사업자제외) |
미수취금액 *2% |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사업자가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등 (소규모사업자및추계자제외) |
미제출.불분명지급금액*1% |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미신고 및 미달신고 |
미신고, 미달신고*0.5% |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화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
공동사업자사업자등록및신고할내용관련불성실 |
사업자등록미등록,거짓등록해당과세기간총수입금액*0.5% 신고할내용미신고,거짓신고과세기간총수입금액*0.1% |
|
사업용계좌미사용 |
미개설,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해당) |
MAX ①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미사용금액*0.2% |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
신용카드 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 미가입기간/365 * 1% |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건별 5천원 미만시 5천원) | |
|
기부금영수증 발급 |
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기재, 기부자별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 *상증법에의해가산세가부과된경우제외 |
ㅇ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 2% -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2% ㅇ기부자별발급내역:미작성,미보관금액*0.2% |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
원천징수세액의미납.미달납부 |
MAX①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일수*3/10000 (미납·미달납부세액*10% 한도) ② 미납·미달납부세액*5% |
|
납세조합불납 |
납세조합의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5% |
|
※무기장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