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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 원천징수개요

원천징수제도 개요 - 1. 원천징수 제도원천징수제도 개요 - 3.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원천징수제도 개요 - 솨세표준 및 세액계산

원천징수제도 개요

 

 

1. 원천징수 제도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 지급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제도

-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법인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

 

구 분

원천징수대상 소득

원천징수대상 제외 소득

납세의무자

소득자

소득자

세금 납부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세금

납부

절차

세액계산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신고서 제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자

납부시기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

(분납 효과)

신고 시기에 납부

(일시 납부)

 

 

2.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

- 이자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

 

 

≪사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비영업대금이익)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인의 소득이므로 법인세임)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3.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나. 농어촌특별세

? 납부 대상

-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

 

구 분

대 상 소 득

이자ㆍ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근로소득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과세표준

세 액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금액을 세액으로 환산> ① - ②

① 소득공제액을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② 소득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과세표준

× 2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이자ㆍ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표준

× 10%

 

?신고ㆍ납부방법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구 분

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개인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조세조약에 의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지방소득세 계산방법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구 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그 외 지방자치단체

위택스(https://www.wetax.go.kr)

 

 

 

4.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

?원천징수 제외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구 분

검토 내용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소액부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5.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12월말 1-11월 급여 미지급시 특례적용, 2월말 12월 급여 미지급시 특례적용, 2월말 또는 3월10일, 특례적용분 지급명세서 제 출

 

구분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근로

소득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이자?배당

소득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기타

소득

사업

소득

-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12월 31일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2월 말일

퇴직

소득

-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12월 31일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2월 말일

 

6. 원천징수의 납세지

가.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 납세지

법인세 납세지

①거 주 자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②비거주자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법인

일반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 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 외국법인은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

납부신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

사업자단위로등록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①~③의 납세지를가지지 아니한 경우)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나. 본점 일괄납부 특례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회계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납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제출)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신청 가능

- (신고 및 납부방법) 본점일괄납부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한 장의 신고서에 작성, 신고·납부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한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ㆍ납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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