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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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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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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
※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소책자를 활용해 주세요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01 감면 대상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감면배제사업
업종코드
과세유흥장소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부동산매매·임대업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

?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 월별 조기환급 신고·예정신고·기한후 신고 시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2 세액 계산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기존의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최종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구 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03 적용 기간
○ ’20.1월~’20.12월 과세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법령 시행일(’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
04 신청 방법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10 서식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1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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