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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추진배경

업데이트 일자 : 2017-02-02   업데이트 이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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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추진배경
제   목 개요 및 추진배경
01
개요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세금계산서*3를말함
전자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1으로 발급*2하는 계산서*3를 말함


< *1전자적 방법 >




▷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 *2발급방법 및 시기 >



▷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됨
▷ 전달방법
- 종이(세금)계산서: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자(세금)계산서: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달 완료시기
- 종이(세금)계산서: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
-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도달(수신확인 불문)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 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됨




< *3 (세금)계산서 >



▷ 종이(세금)계산서: 附則 제49조 별지14호 서식 및 所則 제100조 별지28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 附則 제50조 ① 및 所附 제96조의3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구 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4.7.1.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좌 동
발 급 및
보관형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의무 없음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수 동
수신방법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직접 또는 우편수신
전송의무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신고 시 합계표 제출
혜 택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불 이 익
·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 미(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1%(0.5%)
좌 동
없 음
서 명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전자서명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02
추진배경

납세협력비용 절감
-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색출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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