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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과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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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9-09-24   업데이트 이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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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혜택과 가산세
01 발급·전송 시 혜택

◎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
◎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의 발급 세액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15.12.31.로 세액공제 종료되었으며, 전자계산서의 경우 ’15.1.1. 부터 ’18.12.31.발급분까지 적용함

02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0.3%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 지연발급?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 전자계산서
-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지연
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 이후)
-
전송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연도별?사업자별로
다름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발급의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아래 가산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발급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2016
2017
2018
2019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1%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1%
1%
1%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1%
0.5%
0.5%
0.3%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1%
0.1%
0.3%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3%
1%
1%
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3%
0.3%
0.5%

* 19.7.1.부터는 직전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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