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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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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발급의무대상자
0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시행연월
내 용
201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1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7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발급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기준연도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2016년
2017.7.1.∼2018.6.30.
2017.5.31.
2017년
2018.7.1.∼2019.6.30.
2018.5.31.
2018년
2019.7.1.~2020.6.30.
2019.5.31.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18.2.13.이후 통지 분부터)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예시) ’17년 연간 공급가액이 2.5억원인 A개인사업자가 ’18.3월 공급가액 1억원 증액 수정신고 시 → ’18.7.1.~’19.6.30. 전자발급 의무 적용

0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1억원
2억원
9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2
10억원
-
10억원
발급의무○(면세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3
9억원
4억원
5억원
발급의무○(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사례4
9억원
1억원
8억원
발급의무×(과세 공급가액 3억원 미만 &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사례4의 경우 법령상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어도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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