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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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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9-09-24   업데이트 이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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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발급의무대상자
0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시행 연혁

시행연월, 내 용
2010.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 법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2.1,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4.7,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2019.7,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발급의무화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 (정기신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기준연도, 전자발급 의무기간, 전자발급 의무통지
2016년, 2017.7.1.∼2018.6.30., 2017.5.31.
2017년, 2018.7.1.∼2019.6.30., 2018.5.31.
2018년, 2019.7.1.~2020.6.30., 2019.5.31.

☞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18.2.13.이후 통지 분부터)
-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예시) ’18년 연간 공급가액이 2.5억원인 A개인사업자가 ’19.3월 공급가액 1억원 증액 수정신고 시 → ’19.7.1.~’20.6.30. 전자발급 의무 적용

0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2015.7.1.부터)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 (2016.1.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7.1.1.부터) 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9.7.1.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3억원
3억원
-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사례2
3억원
-
3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사례3
3억원
1억원
2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발급의무대상자 1발급의무대상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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