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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법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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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9-09-24   업데이트 이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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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요 세법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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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④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부가법 §60②⑤)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시

□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ㅇ (지연전송) 0.5% →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1% →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일)까지 미전송시

* 유사한 목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0.3%?0.5%)’와 동일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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