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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세 세율
법인세 세율 (2018년 이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2억 이하
10%
-
-
-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12%
6,000만원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1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기준율(65%) - (투자+임금증가+상생
협력지출)〕
20%
〔기업소득×기준율(15%)-(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
20%
* 2018.1.1.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5년 이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
-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12%
6,000만원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1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기준율(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상생협력기금 등)〕
10%
〔기업소득×기준율(30%)-(임금증가+배당액+상생 협력기금 등)〕
10%
* 2015.1.1.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4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
-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 2014.1.1.이후 양도하는 경우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기준율(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상생협력기금 등)〕
10%
〔기업소득×기준율(30%)-(임금증가+배당액+상생 협력기금 등)〕
10%
* 2015.1.1.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2013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30%
4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30%
40%
* 2013.1.1.부터 201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세율 (2012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억 이하
10%
-



비영리법인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11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2억 초과
22%
2,4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10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2억 초과
22%
2,4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2%
2,4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법인세 세율 (2009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2%
2,200만원
2억 초과
22%
2,2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2%
2,2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9%
-
* 법인세율 인하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 분
세 율
토지등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10%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안의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0%

*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주택.비사업용토지.기타부동산

법인세 세율 (2008년)







소득종류

법인종류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1%
-
2억 이하
11%
-

2억 초과
25%

세율 1세율 2세율 3세율 4세율 5세율 6세율 7세율 8세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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