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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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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20-02-25   업데이트 이력보기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24③」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령§39①1호」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령§80①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령§39①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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