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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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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20-02-25  
  • 의무이행 대상
  • 모든 지정기부금단체* 단, 종교단체 제외(법인세법 시행령§39⑤·⑥)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법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38⑧·⑨)
  • ’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사회복지 · 학교 · 의료법인,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 · 장학 · 문화 · 예술단체 등도 의무이행 대상임
  • 기부금단체 의무사항
  • 의무이행 대상 기부금단체는 매년 아래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재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만 해당)
      (1)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2)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3)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
    ④ 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⑥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⑦ 결산서류를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의무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⑧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외부 회계감사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기재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법정기부금단체는 ③, ⑤만 해당
    (참고)점검결과 보고 서식
    점검결과 보고 서식
    의무이행 대상점검결과 보고서식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법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전문모금기관법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지정기부금단체법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 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법인세법 시행령§39 ⑧∼⑭, §38 ⑪ · ⑬ · 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가 지정기간 동안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시행령§66 ⑩)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의 인적사항, 국세추징 명세,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1.최근 2년 이내(불복청구기간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불이행으로 추징세액 1천만원 이상
    2.최근 3년(불복청구기간 제외)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미작성·미보관
    3.최근 3년(불복청구기간 제외) 이내 거짓영수증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
    4.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 4번은 법인세법 시행령§39① 1호 가∼라목의 지정기부금단체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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