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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20-04-06   업데이트 이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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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에 대한 표
자산 구분 ’04.1.1.~’08.12.31. 09.1.1.~’09.3.15. ’09.3.16.~’13.12.31. ’14.1.1.~’17.12.31. ’18.1.1.~3.31. ’18.4.1.~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 미만 50% 50%1),3)
2년 미만 40% 40%1) 40%1),4)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50%6)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07년부터 50%)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기본세율+10%p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60%(입주권 포함3 이상인경우 ’06년부터 60%) 45%(1년 미만 보유시 50%)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2)⇒기본세율+ 10%p)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기본세율+10%p)8)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기본세율+20%p
비사업용 토지 ’07년부터 60%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기본세율+10%p)5)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으로서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 적용9))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9) ’16.1.1.이후 양도분부터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입주권포함)(’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17.8.3. ~’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2년 미만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상업용 토지 지정지역(’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을 알 수 있는 표
양도시기 2009.3.16.~ 2015.12.311) 2016.1.1.~ 2) 2018.1.1.~ 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본세율[1년(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 소법(’14.1.1. 개정 전)§104⑥ * 소법 부칙(’14.1.1. 제12169호)§20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법 부칙(제9270호, ’08.12.26.)§14] □ 국내 주식등(소법 §104①11)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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