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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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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9-05-21   업데이트 이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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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0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여세 과세가액 - 증 여 공 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등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물납 불가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02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 채무액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기 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기 과세특례 적용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가액 합산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음 - 특례적용 대상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 + 기 과세특례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 (창업자금) 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한도 (가업승계 주식 등) 100억원 한도 - 증 여 공 제 ?5억원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창업자금) 10% ?(가업승계 주식 등) 10%, 가업승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등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물납 불가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0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국내 소재한 모든 증여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여세 과세가액 - 증 여 공 제 ?재해손실공제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음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아래 유형 이외의 증여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명의신탁 : 신탁재산 - 감정평가수수료 ?합산배제(상증법 §45의2내지 §45의4 제외) : 증여재산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 세액공제 등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분납?연부연납 ?물납 불가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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