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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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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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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1.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 |





○(과세미달) 보유주택 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와 같이 납부할 세금(임대소득세)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사례는 예시로 이 외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사례1
7





신고방법
▶ 분리과세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2천만원 이하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2019.1.1.~2019.12.31 계속해서 모두 등록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증가율
▶ 5% 이하
연간 수입금액
▶ 1천만원(월 833천원 가량) 이하

⇒ 수입금액(1천만원) - 필요경비(6백만원)* - 공제(4백만원)* = 과세표준(0원)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연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필요경비 60%, 공제 4백만원






사례2
7





신고방법
▶ 분리과세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2천만원 이하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2019년에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하나만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연간 수입금액
▶ 4백만원(월 333천원 가량) 이하

⇒ 수입금액(4백만원) - 필요경비(2백만원) - 공제(2백만원) = 과세표준(0원)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미등록 또는 어느 하나만 등록 : 필요경비 50%, 공제 2백만원






사례3
7





신고방법
▶ 종합과세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0원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666천원 이하

⇒ [소득금액(2,666천원) - 기본공제(본인 1,500천원)] × 최저세율(6%) - 표준세액공제(7만원) = 결정세액(0원)

※ 참고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이 2,666천원이 되기 위한 업종코드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가주택임대
(701101)
▶ 연간 수입금액 4,259천원(월 354천원 가량) 이하
일반주택임대
(701102)
▶ 연간 수입금액 4,645천원(월 387천원 가량) 이하
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701103)
▶ 연간 수입금액 6,944천원(월 578천원 가량) 이하
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104)
▶ 연간 수입금액 6,535천원(월 544천원 가량) 이하
주택의 전대?전전대
(701301)
▶ 연간 수입금액 4,711천원(월 392천원 가량) 이하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1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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