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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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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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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1.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 보유주택수,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대상 아닌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 | 부부 합산한 보유주택 수는? 1주택입니까? (YES→) 국외 소재 주택입니까? (YES→) 월세 임대수입이 있습니까? (YES→)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No→)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입니까? (No→) 과세대상아님. / (YES→) 비소형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합니까? (No→) 과세대상아님. / (YES→)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1주택입니까? (YES→) 국외 소재 주택입니까? (No→)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합니까? (No→) 과세대상아님. / (YES→) 월세 임대수입이 있습니까? (No→) 과세대상아님. / (YES→)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2주택 이상입니까? (YES→) 월세 임대수입이 있습니까? (YES→)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No→)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입니까? (No→) 과세대상아님. / (YES→) 비소형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합니까? (No→) 과세대상아님. / (YES→)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과세미달) 보유주택 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와 같이 납부할 세금(임대소득세)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사례는 예시로 이 외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사례1 신고방법 ▶ 분리과세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2천만원 이하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2019.1.1.~2019.12.31 계속해서 모두 등록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 증가율 ▶ 5% 이하 연간 수입금액 ▶ 1천만원(월 833천원 가량) 이하 ⇒ 수입금액(1천만원) - 필요경비(6백만원)* - 공제(4백만원)* = 과세표준(0원)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연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필요경비 60%, 공제 4백만원 사례2 신고방법 ▶ 분리과세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2천만원 이하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2019년에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하나만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연간 수입금액 ▶ 4백만원(월 333천원 가량) 이하 ⇒ 수입금액(4백만원) - 필요경비(2백만원) - 공제(2백만원) = 과세표준(0원)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미등록 또는 어느 하나만 등록 : 필요경비 50%, 공제 2백만원 사례3 신고방법 ▶ 종합과세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0원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666천원 이하 ⇒ [소득금액(2,666천원) - 기본공제(본인 1,500천원)] × 최저세율(6%) - 표준세액공제(7만원) = 결정세액(0원) ※ 참고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이 2,666천원이 되기 위한 업종코드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가주택임대(701101) ▶ 연간 수입금액 4,259천원(월 354천원 가량) 이하 일반주택임대(701102) ▶ 연간 수입금액 4,645천원(월 387천원 가량) 이하 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701103) ▶ 연간 수입금액 6,944천원(월 578천원 가량) 이하 장기임대다가구주택(701104) ▶ 연간 수입금액 6,535천원(월 544천원 가량) 이하 주택의 전대·전전대(701301) ▶ 연간 수입금액 4,711천원(월 392천원 가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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