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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9-05-21   업데이트 이력보기 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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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공제
(7) 상속공제
□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9② 1,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 / 독립성 기준)을 충족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職)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3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개시일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공제한도액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업상속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15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직접 종사
⒝ 피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② 상속인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 영농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의 재산가액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영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

【영농상속재산으로 보는 농지 등의 범위】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 보안림, 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함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어선) ?어선법?에 따른 어선
(어업권)?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함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
?연로자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거가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기대여명 연수】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경로 :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내통계 > 인구?가구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

□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상속공제 1상속공제 2상속공제 3상속공제 4상속공제 5상속공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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