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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9-05-21   업데이트 이력보기 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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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액공제 등
(10) 세액공제 등
□ 증여세액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상속인 등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인 등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

② 수증자가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前)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前)의
상속세 산출세액
×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前)의 상속세 과세가액
}
×
공제율
전(前)의 상속재산가액
전(前)의 상속세 과세가액

-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상속기간
1년 내
2년 내
3년 내
4년 내
5년 내
6년 내
7년 내
8년 내
9년 내
10년 내
공제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상속재산 중 다음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동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동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함)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
○징수유예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
(문화재자료 등 + 박물관자료)의 가액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산액 포함)

세액공제 등 1세액공제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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