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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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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8-12-18   업데이트 이력보기 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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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세대상 소득
과세대상 소득

가.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ㆍ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
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table>
<caption></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25%;">
<col>
</colgroup>
<tbody>
<tr>
<th colspan="2">국내원천소득</th>
<th rowspan="2">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th>
<th rowspan="2">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th>
<th rowspan="2">분리과세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상)</th>
</tr>
<tr>
<th colspan="2">소득세법 제119조</th>
</tr>
<tr>
<td>1호</td>
<td>이자소득</td>
<td rowspan="11">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특정소득은 국내 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td>
<td rowspan="10">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td>
<td>20(채권이자:14)</td>
</tr>
<tr>
<td>2호</td>
<td>배당소득</td>
<td>20</td>
</tr>
<tr>
<td>3호</td>
<td>부 동 산 소 득</td>
<td>-</td>
</tr>
<tr>
<td>4호</td>
<td>선 박 등 임 대 소 득</td>
<td>2</td>
</tr>
<tr>
<td>5호</td>
<td>사 업 소 득</td>
<td>2</td>
</tr>
<tr>
<td>10호</td>
<td>사 용 료 소 득</td>
<td>20</td>
</tr>
<tr>
<td>11호</td>
<td>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td>
<td>Min(양도가액×10%,양도차익×20%)</td>
</tr>
<tr>
<td>12호</td>
<td>기 타 소 득</td>
<td>20</td>
</tr>
<tr>
<td>제7호</td>
<td>근 로 소 득</td>
<td rowspan="2">거주자와 동일</td>
</tr>
<tr>
<td>8호의2</td>
<td>연 금 소 득</td>
</tr>
<tr>
<td>6호</td>
<td>인 적 용 역 소 득</td>
<td>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가능)</td>
<td>20</td>
</tr>
<tr>
<td>8호</td>
<td>퇴 직 소 득</td>
<td colspan="2">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td>
<td>거주자와 동일</td>
</tr>
<tr>
<td>9호</td>
<td>양 도 소 득</td>
<td>거주자와 동일
(분류과세)</td>
<td>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td>
<td>Min(양도가액×10%,양도차익×20%)</td>
</tr>
</tbody>
</table>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 5(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외로 함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함
유가증권 양도소득 : 지급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양도소득 :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 신고납부
- 다만,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의무 면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가능(소득세법 제121조 5항)
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table border="1">
<caption></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25%;">
<col>
</colgroup>
<tbody>
<tr>
<th colspan="2">국내원천소득</th>
<th rowspan="2">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th>
<th rowspan="2">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 않는 소득</th>
<th rowspan="2">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법인세법상)</th>
</tr>
<tr>
<th colspan="2">법인세법 제93조</th>
</tr>
<tr>
<td>1호</td>
<td>이 자 소 득</td>
<td rowspan="10">종합과세, 법 인 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td>
<td rowspan="7">분리과세, 완 납 적 원천징수</td>
<td>20(채권이자:14)</td>
</tr>
<tr>
<td>2호</td>
<td>배 당 소 득</td>
<td>20</td>
</tr>
<tr>
<td>4호</td>
<td>선 박 등 임 대 소 득</td>
<td>2</td>
</tr>
<tr>
<td>5호</td>
<td>사 업 소 득</td>
<td>2</td>
</tr>
<tr>
<td> 8호</td>
<td>사 용 료 소 득</td>
<td>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td>
</tr>
<tr>
<td>9호</td>
<td>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td>
<td>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td>
</tr>
<tr>
<td>10호</td>
<td>기 타 소 득</td>
<td>20</td>
</tr>
<tr>
<td>6호</td>
<td>인 적 용 역 소 득</td>
<td>분리과세(신고ㆍ납부 가능)</td>
<td>20</td>
</tr>
<tr>
<td>7호</td>
<td>양 도 소 득</td>
<td>법인세 신고ㆍ납부(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td>
<td>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td>
</tr>
<tr>
<td>3호</td>
<td>부 동 산 소 득</td>
<td>법인세 신고ㆍ납부</td>
<td>-</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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