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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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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9-02-26   업데이트 이력보기 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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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영리법인 신고안내_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법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 법인에 대한 신고안내










결 산

재무제표 작성

① 당기순손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세무조정

접대비 조정(법인세법§25)

② 접대비 손금불산입


기부금 조정(법인세법§24)

③ 기부금 손금불산입

대손금 조정(법인세법§19의2②)

④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금

대손충당금 조정(법인세법§34③)

⑤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대손충당금

과다경비등 조정(법인세법§26)

⑥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 조정(법인세법§27)

⑦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조정(법인세법§28)

⑧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법인세법§33)

⑨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법 인 세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⑩ 과세표준(①~⑨의 합)
×9%(12%) (조특법 §72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계산

⑪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 차액× 20%
* 10%, 20%, 22%, 25%







법인세
신 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⑫ 제출할 서류
? 법인세 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 당기순이익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에는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의 계산

○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이란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10년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 결산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조특법 통칙72-0…1 ③)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통칙29-56…1)


? 농어촌특별세 계산방법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중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법인(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라도 조특법 §72 ① 제1호, 제5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은 포함)은 법인세법 §55①에서 규정된 세율(10? 20?22?25%)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 세율(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법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 계산사례

2018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이 300,000,000원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
= (300,000,000× 10%,20%) - (300,000,000×9%) = 13,000,000
◇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의 계산
= 13,000,000×20% = 2,600,000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2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 기부금조정명세서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23호(갑),(을)]
*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은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등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신고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국번없이)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 인적사항
○ 법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 대 표 자: 홍길동
○ 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101-82-12345)
□ 자료내용
○ 수입금액 : 4,200,0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278,000,000
○ 법인세 등 : 31,700,000
○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 : 246,3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2,000,000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 5,000,000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3,000,000
○사업연도 중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음
?원천징수 납부세액 : 1,800,000 ?중간예납세액 : 16,000,000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 금액
: 278,000,000(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2,000,000(접대비한도초과액) +5,000,000(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액) +3,000,000(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288,000,000
② 산출세액 : 288,000,000 × 9% = 25,920,000
③ 납부할세액 : 25,920,000 - (1,800,000 + 16,000,000) = 8,120,000
<농어촌특별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금액 : 288,000,000
② 일반법인세율과의 법인세부담액 차액(농특세 과세표준)
: (288,000,000 × 10%,20%) - (288,000,000 × 9%) = 11,680,000
③ 농어촌특별세 산출세액 : 11,680,000 × 20% = 2,336,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2-12345
②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③법 인 명
국세 새마을금고
④전 화 번 호
044-397-1823
⑤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⑥전자우편주소
finance@xxx.or.kr
⑦소 재 지
세종시 국세청로 8-14
⑧업 태
금융
⑨종 목
기타여신금융업
⑩주업종코드
659203
⑪사 업 연 도
2018.1. 1. ~ 2018. 12. 31.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새마을금고
코드
305
결 산 확 정 일
2017.2. 28.
신 고 일
2017.3.31.
납 부 일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구 분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1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2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3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4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5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6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7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8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9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10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11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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