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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 그밖의 소득공제
12
그 밖의 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별 소득공제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까지
2001.1.1.이후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저축불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소득
공제

불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공제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공제서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납입확인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제공
한도금액
연 72만원 한도
(불입액 기준 180만원 한도)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한 공제방법, 공제비율 및 공제한도가 다르므로 공제시 유의해야 함

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중소기업중앙회 운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500만원, 4천만원~1억원:300만원, 1억원 초과: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
?폐업,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과세(퇴직소득=공제금-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1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하던 해지가산세는 폐지됨)
* ’18.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17.12.31. 이전 해지 시 20% 기타소득세 부과)
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연도 중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 120만원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공제 가능
- (예외) ’09.12.31.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포함
*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세 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임
세대주 판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
기준시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봄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 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공제신청 방법: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공제한도: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300만원

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조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 등에 ’20.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벤처기업투자신탁(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
?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온라인 소액투자중개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공제시기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중 선택하는 1과세연도에 공제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 ’17년 이전 투자:15백만원 이하 100%, 15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소득공제신청서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 퇴직의 경우 당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출자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이전?회수?양도?환매)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및 조합이 해산한 경우는 제외)
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국외 사용액 제외) 중 일정 비율을 공제


적용 대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간합계액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 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전통시장 사용액
? 대중교통 이용액
? 도서?공연 사용액
공제금액
(2018년
연말정산
기 준)
?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⑥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사용분 × 3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액-①-②-③) × 30%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① - ② - ③ - ④) × 1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ⅰ)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⑤ : 최저사용금액 × 15%
ⅱ) 최저사용금액 > 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⑤<최저사용금액≤③+④+⑤ : ⑤×15%+(최저사용금액-⑤)×30%
?최저사용금액 > ③+④+⑤ : ⑤×15%+(③+④)×30%+(최저사용금액-③-④-⑤)×40%
ⅲ)최저사용금액 > 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⑤<최저사용금액≤④+⑤:⑤×15%+(최저사용금액-⑤)×30%
?최저사용금액 > ④+⑤ : ⑤ ×15%+④×30%+(최저사용금액-④-⑤)×40%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자 연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연간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 + ②의 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① + ② + ③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는 사용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 있음
? 근로자 본인
?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입양자 포함)

? 다음의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금액(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사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다만, 국가기관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 등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가능
- 의료기관, 보건소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용역 중 소포 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및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
-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등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유사한 대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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