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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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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9-02-26   업데이트 이력보기 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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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세 공제감면_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공제(§7)
설비투자 지원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5)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 0.2% 세액공제(§7의4)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감소액 × 상시근로자수×50% + 1인당 임금증가분 × 전체근로시간합계 × 75% 소득공제 (§30의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30의4)
사업전환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50% 세액감면(§33의2)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63)
?10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3년이상 영위한 공장을 이전 :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간 분할 익금산입(§85의8)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19.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의3)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8의3)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중소4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0∼2%(중소25%, 중견 8%) 또는 직전년 대비 증가액의 25%(중견 40%,중소50%) 세액공제(§10)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금액의 1∼6% 공제(§11)
M&A 활성화 지원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1%, 3%, 7% 공제(§24)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1%, 3%, 7% 공제(§2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 3%, 6% 세액공제(§25의2)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1%,3%,10% 공제(§25의3)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금액의 1%, 3%, 6% 공제(§25의4)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의 7%(무주택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등은 10%) 세액공제(§9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백만원 한도로 감면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6(4)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63의2)


법인세법

구 분
지 원 내 용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7)


○대상 법인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대상 업종

1.작물재배업, 2.축산업, 3.어업, 4.광업, 5.제조업, 6.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7.건설업, 8.도매 및 소매업, 9.여객운송업, 10.출판업, 11.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2.방송업, 13.전기통신업, 14.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정보서비스업, 16.연구개발업, 17.광고업, 18.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포장 및 충전업, 20.전문디자인업, 21.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2.수탁생산업, 23.엔지니어링사업, 24.물류산업, 25.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선박관리업, 28.의료기관 운영사업, 29.관광사업, 30.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전시산업, 32.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33.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여가관련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 관리업, 44.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소기업 판정기준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다만, 2016.1.1. 현재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봄(조특령 부칙 제22조).

○감면내용

기업규모
사업장소재지
감면업종
감면비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30%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중기업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제조업 등
15%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감면 대상법인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31개 업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서비스업, 28.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 29∼31의 경우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에 따른 중소기업
○감면 내용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1)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그 외
5년
100%2)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1)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등일 것
2)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3)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1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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