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사례7】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자료내용(단위 : 원)
1. 수혜법인 ㈜강남(211-81-*****)의 주주 현황(2017.12.31. 기준)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지배주주와의 관계
'17.12.31. 현재 지분율
합계


100%
김일감
600101-1******
본인
50%
소액주주


50%

2. 특수관계법인 ㈜종로(101-81-*****) 현황(2017년 기준)

특수관계법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업종
㈜종로
101-81-*****
특수관계법인
임대업

3. 수혜법인 ㈜강남의 법인세 신고현황(2017년 기준)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손익
20,000,000,000
10,000,000,000
8,000,000,000
2,000,000,000
세무조정 사항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500,000,000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900,000,000
340,000,000

4. 수혜법인 ㈜강남 특수관계법인 ㈜종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5. 수혜법인 ㈜강남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발생한 부문별 영업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별 매출원가
부문별 판관비
부문별 영업손익
10,000,000,000
5,000,000,000
4,000,000,000
1,000,000,000

* 사업부문의 영업이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300,000,000원임




6. 개시사업연도 증여세액 계산

구 분
금 액(원)
계 산 방 법
① 부문별 영업이익
1,000,000,000
10,000,000,000 - 5,000,000,000 - 4,000,000,000
② 부문별 영업이익 관련
세무조정사항
300,000,000
감가상각비 익금산입액
③ 보유지분
50%

④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340,000,000
단, 세무조정후 부문별 영업이익/각사업연도 이 “1”보다 큰 경우 “1”로 봄
= 340,000,000*(1,300,000,000/900,000,000)
⑤ 개시사업연도 월수
12

⑥ 과세표준
930,000,000
= [{(1,300,000,000 × 50%) - 340,000,000}÷12×12]×3
⑦ 세율
30%

⑧ 산출세액
219,000,000
(930,000,000 × 30%) - 60,000,000
⑨ 신고세액공제
15,330,000

⑩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203,670,000



□ 증여세액의 계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17. 3. 10.>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접수번호
-


수 증 자
② 성 명
김일감
③ 주민등록번호
600101-1******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 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 (전화번호 )
증 여 자
⑥ 법 인 명
㈜종로
⑦ 사업자등록번호
101-81-*****
⑧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 (전화번호 )
수혜법인
법 인 명
㈜강남
사업자등록번호
211-81-*****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3.중견[ ], 4.중소[ ]

증 여 재 산 가 액

증여일
사업연도 구분
세무조정후 수혜법인의(부문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공제액
(정산)증여재산가액
2017.12.31
1.개시사업연도[○]
2. 2년경과연도[ ]
1,000,000,000
직접
50%

직접
930,000,000
간접

간접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과세가액
930,0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
930,000,000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203,670,000
세 율
30%
산 출 세 액
219,000,000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2018.7.31.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연부연납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15,330,000
현
금
분 납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203,67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7 월 31 일
신고인
김 일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강남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 부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 <신설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Ⅰ.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연도
법인구분
㈜강남
211-81-*****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17.1.1.∼12.31.
일반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지배주주 선정
㉠ 최대주주 등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지분율
최대주주
여부
비고
김일감
600101-1******
지배주주
50%
○





































계





㉡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수혜법인 등 지분율

주주명
주민
등록번호

지분율
간접보유비율
(×)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 지배주주
최대주주등 중 직접ㆍ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김일감
600101-1******
다.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직ㆍ간접보유비율 합계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ㆍ간접 지분비율
지분율
합계
수증자
해당여부
(?30%)
직접
보유비율
간접
보유비율
김일감
600101-1******
지배주주
50%

50%
여




















계



라.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 또는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여부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액
수혜법인의 부문별 총매출원가
㈜종로
101-81-*****
부
10,000,000,000
5,000,000,00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2] <신설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1)(수증자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⑪ 간접출자법인
⑫ 수혜법인
지분율
⑬ 주주명
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⑮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⑫×⑮)
ⓐ
수혜법인에 출자한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2차법인
[간접출자법인 (ⓐ)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3차법인
[2차법인(ⓑ)에 출자한 법인]

㉦ 출자법인
㉧
간접출자법인지분율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지분율
㉫
간접보유비율
(⑫×㉡×㉧×㉪)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 <신설 2017. 3. 10.>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Ⅱ. 증여세 과세가액
가. 수혜 법인
①상 호
②사업자번호
③법인구분
④사업연도
(월수)
⑤부문별 영업이익
계산방법
㈜강남
211-81-*****
일반
12
나, 나-1
나.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구분
전체영업이익
세무조정
세무조정후
전체영업이익
1년차

+)
-)

2년차




3년차




구분
해당사업부분의
매출액
전체매출액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
{×(÷)}
각 사업
연도소득
1년차




2년차




3년차




나-1. 부문별 영업이익(실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구분
⑬ 부문별영업이익
⑭ 세무조정
⑮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⑬±⑭)
각 사업
연도소득
1년차
1,000,000,000
+) 300,000,000
-)
1,3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