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요령

03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다운받기' 메뉴의 표 1번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신고인(양도인)신고서식으로 복귀
-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내·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양수인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3세율구분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같은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 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세율구분 : 세율구분, 코드, 세율 정보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일반세율 적용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10	6~42%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15	40%
	다. 1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20	50%
	라.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40	40%
	마. 미등기 양도	1-30	70%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5	45%
	사.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1-28	45%
	아.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11	16~52%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5	40%
	차.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6	50%
	카.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 (’18.1.1. 이후 양도분)	1-31	26~62%
	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7	40%
	파.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8	50%
	하. 비사업용토지,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1-26	60%
	거.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1-10	6~42%
	너.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71	16~52%
	더.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73	40%
	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18.1.1. 이후 양도분)	1-21	50%
	머.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1	16~52%
	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 이후 양도분)	1-53	40%
	서.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2	16~52%
	어.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4	40%
	저.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5	26~62%
	처.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7	40%
	커.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6	26~62%
	터.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58	4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비상장)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1-70	30%
	나. 중소기업법인주식(’16.1.1.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제외)	(1-62, 1-42)	10%
	다.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16.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18.1.1.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제외)	(1-61, 1-41)	20%
	라.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 보유주식(‘18. 1. 1.이후 양도분)	(1-63)	20~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1-10	6~40% (’18.1.1.이후 6~42%)
	나. 주식 외의 것	1-10	6~40% (’18.1.1.이후 6~42%)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7	60%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6~35% (’12.1.1.이후 6∼38%)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0	5% (’18.3.31. 이전) 5% (’18.3.31. 이전)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6.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93	20~25%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40% (’18.1.1.이후 6~42%)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2-42	10%
	나. 가목 외의 주식	2-41	20%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파생상품 등)	2-80	10%
	4.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가. 주식	2-10	6~40% (’18.1.1.이후 6∼42%)
	나. 주식 외의 것	2-10	6~40% (’18.1.1.이후 6~42%)

4양도소득금액신고서식으로 복귀
별지 제84호 서식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의 ⑮번란의 금액을 세율구분별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5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신고서식으로 복귀
기신고, 무신고결정·경정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누계금액)을 말함.
6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양도소득기본공제신고서식으로 복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 자산별로 각각 연간 250만원을 공제됩니다.(최고 1,250만원까지 공제 가능)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정보
양도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국내 (소득세법 §103)	부동산(특정주식 등 포함)	2,500,000
국내 (소득세법 §103)	주식 등	2,500,000
국외 (소득세법 §118의7)	부동산(특정주식 등 포함)	2,500,000
국외 (소득세법 §118의7)	주식 등	2,500,000
국내 · 외	파생상품	2,500,000
계		12,500,000

8과세표준 (④+⑤-⑥+⑦)신고서식으로 복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9세율신고서식으로 복귀

보유기간 1년미만 : 50%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 50%(단, 무주택 세대 등은 제외)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이상) : 40%
비사업용토지를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시에는 40%와 비사업용토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큰 세액 적용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이상)

보유기간 2년 이상(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년이상) 세율 :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정보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과세표준 × 3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과세표준 × 38%) - 1,940만원
3억 초과 5억원 이하	40%	(과세표준 ×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 × 42%) - 3,540만원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정보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1,200만원 이하	16%	과표 ×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25%	(과표 × 2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34%	(과표 × 3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45%	(과표 × 4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48%	(과표 × 4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0%	(과표 × 50%) -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과표 × 52%)- 3,540만원

미등기자산 70%

10산출세액신고서식으로 복귀
과세표준(⑧)에 세율(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11감면세액신고서식으로 복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
12외국납부세액공제신고서식으로 복귀
거주자가 국외자산의 양도로 그 자산에 대해 해당 외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세액공제
13원천징수세액공제신고서식으로 복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14가산세신고서식으로 복귀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등에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 : 산출세액에 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 계산
  - 납부지연 : 납부할세액에 1일 3/10,000 계산(2019. 2. 12. 이후 1일 2.5/10,000)
  - 기장불성실가산세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취득가액의 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등
15기신고·결정·경정세액신고서식으로 복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 무신고결정·경정된 경우의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함)을 말합니다.
16납부할 세액 (⑩-⑪-⑫-⑬+⑭-⑮)신고서식으로 복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 무신고결정·경정된 경우의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함)을 말합니다.
17⑱ ⑲ 분납(물납)할세액, 납부세액, 환급세액신고서식으로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