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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조세회피 사건을 비롯해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한 지능적 조세회피 사건 등에 대한 소송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소송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부터 우수 전문인력 관리 방안까지 조세회피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역량 강화 방안!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사건은 10건 중 1건 수준인 반면, 일반사건에 비해 고액사건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 중요소송에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서면보고에 따른 시,공간 제약으로 관리자의 실시간 소송 진행상황 파악 및 지시가 불가능하고, 업무별 관리절차가 분산돼 소송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추적관리도 곤란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면 및 변론의 내용, 판결 요지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 화면을 통합하고, 개별 수행이력에 대해 관리자의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해 적기에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송무과 내 직원 1명이 소송사건을 담당했고, 조세회피 등 고액사건과 다른 일반 사건의 관리방식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건의 규모, 난이도 및 파급효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송대응관리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중요도에 따른 관리기준을 신설 해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소송과정에 참여하게 함을로써 고액, 중요소송에 소송대응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민간로펌은 다양한 사건경험을 보유한 경력 변호사가 신입변호사에게 1대1 도제식으로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을 벤치마킹해 우수 직원이 작성한 서면과 경험을 다른 소송사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서면 공유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소송사건의 경우 개별사건 단위로만 관리해 송무과 직원별로 서면의 편차가 발생하고, 대응논리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우수서면을 제공해 소송 담당자에 상관없이 표준논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제, 자본거래를 비롯해 선례가 없는 사건의 경우 대형로펌이 주로 선임되어 있는데요. 국세청은 대형로펌에 맞서 세금의 부과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송무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지속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변호사들이 국세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민간경력 채용절차를 통해서도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끈질긴 노력으로 승소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지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한정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송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송무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모쪼록 이번 추진방안이 지능적인 조세회피 소송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