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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도 가능한가요?
2022.09.09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이 8월 26일에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이셨거나, 감액 결정 혹은 취소와 같은 통보를 받은 분이라면 이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근로 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는 불복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 55조 (불복)에 따르는 것인데요. 불복 청구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3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지급 제외 대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보통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면 지급 제외 대상이 되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감액이 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안내를 드렸을 때, 당시의 가구원과 소득, 재산현황 등을 근거하여 신청 자격임을 안내해드리는데요. 이 외에도 추가로 소득이 확인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 확인되었을 때 장려금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000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감액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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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못 받았다면? 이젠 손택스로 신청하세요
2022.05.03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국세청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 된 현실을 반영해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변경하고, 신청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우편 안내문에도 신청기능을 추가해 QR코드를 통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홈택스(PC)뿐만 아니라 손택스 앱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를 검색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미안내자 신청(일반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로 일반신청하기 모바일이나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 요건 등을 충족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로 일반신청하기 모바일이나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증빙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과 미안내자 신청방법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신청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과 미안내자 신청방법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신청요건┃모바일 안내문에는 'URL'을, 우편 안내문에는 'QR코드'를 삽입했습니다. 미안내자 신청방법┃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신청방법이 간단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손택스에 접속해 급여통장 사본 등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 하기 쉽도록 신청방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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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이의 있습니다! 그럴 땐 '불복 청구'하세요
2021.09.14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지난 8월 26일, 국세청은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결과를 통보 받고 납득할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란?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불복 청구하기 전 이유를 먼저 확인해볼까요?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데요. 이때 ①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이 맞는지 ②'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맞는지 ③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제외 사례 지급제외 사례로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감액 사유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감액하고 지급합니다.▷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