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저작권정책

본 정책의 목적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임의로 가공 또는 변조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컨텐츠화되어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국세청에서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이 국세청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링크하거나 인용, 복제 및 재배포 등을 통하여 사용하실 때에는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컨텐츠의 사용시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해당 컨텐츠의 저작권과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이 때에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용 이미지 자료는 별도의 저작권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예외로 하며, 게시판에 수록된 글 등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컨텐츠는 제외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위 저작권 정책을 무시하고 임의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 저촉됨을 알려드리며, 본 저작권 정책과 관련한 의문 사항은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