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옵니다.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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