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보다나은 정부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1.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2.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 도･소매업 등 6억원 2 제조업 등 3억원 3 서비스업 등 1.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 도･소매업 등 15억원 2 제조업 등 7.5억원 3 서비스업 등 5억원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포함

  업 종 구 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1.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