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서면질의 제도 |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
| 목 적 |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신청인이 자신의 개별적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 적정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 정 의 |
민원인이 일반적인 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 실명(생년월일 기재)으로
- 세무상 궁금한 사항을 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 기한에 관계없이 질의하면
- 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으로
- 구체적 사실관계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한 후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 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
| 신청요건 |
민원인(또는 위임받은 자)이 실명으로 신청
신청기한에 제한이 없음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민원질의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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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신청
* 세무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법정신고기한 전에 신청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거래에 대한 세법의 해석을 대상으로 함
* 특정거래에 대한 증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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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ㆍ고시ㆍ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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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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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 력 |
회신내용이 과세관청을 구속하지 않음
*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통상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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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이 과세관청을 구속함(훈령 명시)
- 답변내용을 신뢰하고 사실대로 거래를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함
* 공적 견해표명으로서 해당 납세자에 한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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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
제도 안내  신청서식 및 예시 자주 묻는 질문 처리 부서 안내 (1차 세목담당과 → 2차 법규과) 관련 규정 |
제도 안내 신청서식 및 예시 자주 묻는 질문 처리 부서 안내 (법규과)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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