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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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질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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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질의안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종종 직면하게 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다음과 같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세법해석 질의제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곳 : (우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세법해석 담당자

신청시 유의사항
세법해석 질의는 신청서식(서면질의신청서, 세법해석사전답변신청서)에 따라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민원인(또는
신청인)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또는 신청인)이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시고 법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위임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인 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명시)
질의내용이 금융상품과 관련된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련 금융단체와 공동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에 대한 단순상담 및 세무관련 고충민원 처리 안내
세법에 대한 단순한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즉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 126 (세법상담 2 → 양도소득세 1, 부가가가치세 2, 연말정산,원천세 3. 종합소득세 4, 법인세 5, 국제조세 6, 상속·증여세 7, 개별소비세 등 8)
인터넷 상담 : www.hometax.go.kr에 접속(상담/제보)
방문상담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역삼동) 국세상담센터 1층(강남역 1번 출구, 도보 1분)
세무관련 고충민원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문의 : ☎ 126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3번 → 가장 가까운 세무서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상담)
방문상담 :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안내
구 분 서면질의 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
목 적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신청인이 자신의 개별적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 적정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정 의
민원인이 일반적인 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 실명(생년월일 기재)으로

- 세무상 궁금한 사항을 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 기한에 관계없이 질의하면
- 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으로
- 구체적 사실관계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에 기재한 후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 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신청요건
민원인(또는 위임받은 자)이 실명으로 신청

신청기한에 제한이 없음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 민원질의를 대상으로 함
본인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신청
* 세무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
법정신고기한 전에 신청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거래에
대한 세법의 해석을 대상으로 함
(특정
거래 증빙제출 필요)
* 특정거래 :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명서류
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
제외대상
민원인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세법해석과 무관한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 목적의 질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질의
세원관리 또는 조사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훈령ㆍ고시ㆍ지침 등과 관련된 질의
국세청의 업무와 무관한 질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질의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질의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질의
효 력
회신내용이 과세관청을 구속하지 않음
    *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통상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내용이 과세관청을 구속함(훈령 명시)
- 답변내용을 신뢰하고 사실대로 거래를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 답변내용에 따라야 함
* 공적 견해표명으로서 해당 납세자에 한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
안 내
제도 안내   바로가기
신청서식 및 예시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처리 부서 안내   바로가기
(1차 세목담당과 → 2차 법령해석과)
관련 규정   바로가기
제도 안내   바로가기
신청서식 및 예시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처리 부서 안내   바로가기
(법령해석과)
관련 규정   바로가기

※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이용 안내 : 2011.1.1.부터 납세자는 모든 세목에 대해 세법해석사전답변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법해석 질의 처리절차
세법해석질의절차,신청서작성->우편팩스직접방문->업무담당과별처리->회신문발송->국세법령정보시스템게시
서면질의 신청 사전답변 신청 주소 Fax번호 서면질의 담당 사전답변 담당 사전답변 담당
※ 세법해석 질의 처리상황 안내 : 납세자(민원인)가질의 신청서에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SMS 또는 E-mail을 통해 처리상황 (접수,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결과등)을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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