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세청에서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익법인의 의무위반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는 등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의 사적 지출 혐의가 일정 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해 사적 유용, 회계 부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공익법인의 주요 탈루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주식 보유 기준 위반으로, 사주가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 A에게 3%, 공익법인 B에게 5%를 각각 출연해 공익법인 A와 B는 계열사 주식을 법정한도 5% 이하로 각각 보유하고 있지만, 사주가 기부한 계열사 주식을 합산하면 주식 보유비율이 8%로 법정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는 동일 계열사 복수의 공익법인을 이용해 세법상 허용되는 주식보유 기준을 위반한 행위인데요.이에 국세청은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밖에도 이사장이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불법유출해 이사장 사적경비 등에 유용한 경우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자의 자녀에게 무상 사용하게 해 부당 내부거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출연받은 임야를 장기간 방치해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자녀와 계열사 퇴직 5년 미경과 임원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에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