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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3.01.10.
  • 조회수1544
국세청이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동영상 대본
이번에 발간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1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국세청은 그동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와 관련해 과세 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첫 번째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책자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과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해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한편,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발간되며,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e7i0UuYWp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