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 운영자
구영진
- 등록일2023.01.10.
- 조회수1544
국세청이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 동영상 대본
이번에 발간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1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국세청은 그동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와 관련해 과세 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첫 번째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책자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과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해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한편,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발간되며,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 동영상 경로
- https://youtube.com/embed/e7i0UuYWp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