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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 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상담과 교육을 지속해 시행하는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