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다만,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데요. 국세청은 이에 따라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관리할 방침입니다. 2021년 ‘공익법인 지정추천’에 이어 2022년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부터 신고, 사후관리까지 공익법인 업무 전반에 대해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하고,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등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사적사용과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세법위반 여부 검증 등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을 적발했는데요. 또,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신속하게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조치했는데요. 특히, 기부금 사적사용과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사후관리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나, 상반기 검증 결과 기부금 부정사용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이에 국세청은 분석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유형 발굴을 통해 7개 유형, 39개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세법위반 유형으로는 출연받은 재산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하거나 은행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등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한 경우와 함께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해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하는 등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공익자금을 부당유출한 경우, 또,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해 무상사용하고, 이사장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조형물 관리비를 운용소득으로 대신 납부하는 등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인데요. 아울러, 장학재단 등이 출연자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하거나 기부금으로 골프 회원권을 다수 취득해 특정 임원이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이사장 가족의 해외학교 등록금, 항공료, 생활비 지급 등 공익법인 자금을 사적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하거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녀를 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미사용하거나 법인세 신고누락 등 세법상 의무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인데요. 특히,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별검증을 지속해 추진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