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증여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부모가 신고를 누락해 ‘숨긴 소득’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조력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기존 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연소자가 자력 없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가 매출 등을 누락하거나,
명의위장･차명계좌 등 불법행위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뒤
자력이 부족한 연소자 자녀에게 고가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하고, 연소자 자녀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지원한 사례가 확인된
연소자 자녀 155명과 관련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동시 선정했습니다.
또한,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허위계약을 체결해
차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만기 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가 있거나,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연소자 72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의 소득･소비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춘 혐의자 22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특히,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직접 이체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흐름의 전 과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해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