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종‧변칙 탈세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공직경력 전문직을 비롯해
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과 함께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소셜미디어와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와 함께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와 세무사 등의 전문직사업자,
그리고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로,
국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인플루언서 16명은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들로,
대가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뒷광고와
간접광고 등을 통해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공유 사업자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과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해 숙박설비를 구비한 후,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들로,
이들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정과 차명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함께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특히,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