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하거나
소득을 누락해 현재의 부를 이룬 자들인데요.
먼저,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이른바 금수저 엄카족입니다.
또,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를 비롯해,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부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자력 없는 재산취득과 부채상환 행위에 대한 검증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