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비자금, 전부 스위스 계좌로 빼돌려!!!"영화 속 거물급 범죄자들이 비자금이나 검은 돈을 숨길 때 단골로 등장하는 대사죠?하지만 세계의 조세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대사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왜냐하면 세계는 현재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이라는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름이 조금 어렵죠?쉽게 말해, 전 세계 국세청들끼리 "우리 국민이 상대국에 가진 금융 정보를 매년 주고받자!"라고 한 약속입니다.과거에는 탈세 의심자가 있을 때 해외 국세청에 일일이 정보를 요청해야 했지만이 협정을 맺은 이후엔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해외 금융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약속의 첫 시작은 언제였을까요?바로 2014년 10월, 독일 베를린입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51개국이 모여 MCAA 협정에 서명했고이후 이 네트워크는 빠르게 확대되어 현재는 100여 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이 동참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는 이 협정의 조기 이행 그룹으로서 매우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2014년 베를린에서 첫 단추를 끼운 뒤, 2017년 9월부터 다양한 국가와 금융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금융 정보로는 개인과 법인의 계좌 잔액은 물론,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소득까지 모두 공유되니'비밀 계좌'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네요.투명함이 곧 자산이 되는 요즘! 여러분의 당당하고 현명한 금융 생활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죠.이름만 대면 알만한 업체의 대주주가 양도세 시즌을 앞두고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그냥 이민 가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주식 시세 차익을 얻은 후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세금이 거의 없는 국가로 거주지를 옮겨버리는 이른바 ‘꼼수 이민’입니다.이런 꼼수 이민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과세 원칙을 흔드는 엄연한 탈세 행위인데요.하지만 우리의 국세청! 나라의 소중한 국부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국세청에는 '국외전출세'라는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2018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일종의 '출국세'인데요."떠나기 전, 한국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은 정산하고 가라"는 단호한 규칙이죠.국외전출세의 원리는 간단합니다.대주주가 이민 가는 날, 보유한 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았어도 다 판 걸로 가정해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매기는 겁니다.나중에 외국인이 되어 "한국에 세금 못 내겠다"고 발뺌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는 셈인데요.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봅니다.출국 전 10년 중 5년 이상 한국에 살았고국내 주식을 10억 원 넘게 가졌거나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분들입니다.특히 2027년부터는 해외주식까지 포함될 예정이라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계산 방법도 알아볼까요?먼저는 이민 가는 날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가진 주식의 현재 가격을 확인합니다.그리고 그 가격에서 처음 주식을 샀을 때의 가격을 빼는 거죠.이렇게 계산하면 주식을 진짜 팔지 않았지만 "오늘 당장 팔았다면 이만큼 벌었겠네?" 싶은 수익금이 나오는 겁니다.세율은 수익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수익금이 3억 원 이하라면 20%를 적용하고, 3억 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민 갔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 안전장치도 있습니다.‘납세 유예’인데요.담보를 맡기면 실제 주식을 팔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이렇게 유예받았다가 나중에 해외에서 해당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게 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세금을 정산해서 국내에 납부하면 됩니다.이민 갔더라도 한국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당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만약 5년 안에 돌아와 다시 한국 거주자 신분을 회복하면 유예된 세금은 취소됩니다.단순히 세금을 피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 주는 합리적인 구제책이죠.결국 국외전출세는 대한민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게 하는 ‘공정 과세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세매거진>에서는 해외 투자 수익의 신고부터 절세 전략, 그리고 공정 과세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죠.세금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앞으로도 <국세매거진>은 여러분의 똑똑한 경제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