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올해로 시행 7년을 맞았습니다.
공정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도입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과 함께하는
행복 이벤트' 추첨 행사도 개최했는데요,
현금 영수증 제도의 모든 것,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1월1일,
조세정의 실현과 사회 투명성 향상을 위해
현금 영수증 발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결제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전송돼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이에 따라 지난해 현금영수증 거래 건수는
총 49억5000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행초기와 비교해
11배 증가한 수치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76조 원에 달합니다.
소액 현금거래의 투명성이 눈에 띄게 향상된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도 시행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 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2010년 4월1일부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약 27만 명에 해당하는 특정업종 종사자들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3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은
변호사나 회계사, 공인 노무사 등의 사업 서비스업과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의 의료업,
일반 교습학원과 부동산 중개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소득 사업자들은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며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함에 따라
탈세는 근절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행위가
공정사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스티커와 표어를 공모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모 접수작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당선작이 선정됐고,
생각도 못했는데 대상을 받아 기쁘고,
주부이자 직장인인 만큼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선된
'현금영수증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는
지난 4월4일부터 해당 장소에 부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득전문직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성실하게 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이 자리는
공정 사회의 기본을 이뤄갈 수 있는 초석이 됐습니다.
현재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어기면
- 발행 금액에 대한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일,
‘현금영수증과 함께하는 행복 이벤트’
추첨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5월에 가족단위의 행사가 많고 4월부터 시행된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추진을 감안해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정사회의 저변을 넓혀가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국세청은 5월에 가족단위의 행사가 많고
4월부터 시행된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추진을 감안해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정사회의 저변을 넓혀가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금영수증 사랑 패밀리 찾기 이벤트'에 응모한
만 이천여 가족과,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 인증 샷 이벤트'에 응모한
개인 738명을 대상으로 모두 106명을 추첨했습니다.
추첨결과, “현금영수증 사랑 패밀리 찾기” 이벤트 1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진휘씨 가족이,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 인증 샷‘ 이벤트 1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은영씨가 당첨됐습니다.
평소 현금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상금까지 받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벤트 별로 각각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당첨자 명단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확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공정사회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막12> 시민참여에 의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운동 확대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