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되고, 또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층취재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
그런데,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ITLE / 성실한 납세문화를 만든다~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죠.
이렇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국민에게는 징수 유예 시 납세담보면제 혜택뿐만 아니라 세무서나 공항 출입국 등을 방문할 때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선발되는 걸까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추천 또는 신청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모범납세자로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나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
법정영수증 발급,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여야 하는데요.
이밖에도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과
사회공헌을 실천한 근로소득자도 모범납세자로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최종 선정하고,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하는데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우대혜택도 그때부터 이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모범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포상,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표창 이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입금액 3천억 원 이상의 법인의 경우 조사유예 혜택이 배제됩니다.
또 모범납세자가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할 경우에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고,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과 함께, 일반 국세민원증명을 발급할 때도 '모범납세자 표창이력'이 표기되는데요.
아울러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해 신속하게 민원접수 등의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해 다양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 외에도 민원서류 등을 발급할 때 법정기한보다 1/3가량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은 국세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철도요금 할인입니다.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업무상 주중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15%의 요금 할인이 되는데요.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운임할인 종류 선택에서 모범납세자만 선택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명리조트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콘도와 호텔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국세청별로 의료기관과 건강지원협약서를 체결해 의료비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 박성호 조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Q. 기타 사회적 우대혜택은?
국세청은 시중은행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금리 경감, 신용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납세자 중 법무부 심사를 거쳐 선발된 분들에게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본인 뿐 아니라 2인 이내 동반인도 우대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모범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립공원 등의 공영주차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우대 혜택을 총망라해 설명서를 발간했는데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안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