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비교해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나 인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장애의 벽에 가로막혀 힘들어 하는 게 현실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원제도들이 마련돼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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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편견과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
바로 거기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도 출발하는데요.
다름을 인정하고 한발 더 다가서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만나 만들어낸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니다.
오는 4월 20일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그들을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정해진 날인데요.
국세청에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1인당 연간 200만원씩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도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의 의료비를 비롯해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도 전액 공제됩니다.
여기에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모든 종합소득자가 해당되지만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진데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암 등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입니다.
따라서 암 등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비과세 저축은 제외됩니다.
장애인 조세지원제도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상속세에도 마련되어있는데요.
# 정연주 사무관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Q. 장애인 증여세 경감 혜택은?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나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 5억원 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의 경우 연간 4천만 원까지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수를 곱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해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 나정엽 사무관 / 국세청 소비세과
Q. 기타 장애인 세제 혜택은?
개별소비세법 차원에서의 장애인 혜택은 장애인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은 5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장애인 1인당 한 대에 한해서 개별소비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세제혜택 대상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면제할 승용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구입하는 승용차가 해당 되겠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장애인 조세지원제도가 그 중심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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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조세지원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