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건수와 신고금액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액 신고자 비중이 대폭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세청의 지속적인 신고제도 홍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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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678명이 22조 8천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신고인원은 4.0%, 신고금액은 22.8%가 증가했으며
특히 고액신고자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개인의 경우 310명이 1,124개 계좌, 2조 5천 억 원을 신고하여
작년보다 인원은 2.6%, 금액은 19.1%가 증가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368개 법인이 5,594개 계좌, 20조 3천 억 원을 신고하여
작년보다 법인 수는 5.1%, 금액은 23.3%가 증가했습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80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16%,
법인 평균 신고금액은 552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17%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가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이며
금액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홍콩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홍콩 신고금액이 작년 943억 원에서 1,546억 원으로 63.9%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최근의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엄정한 세무조사와 지속적인 홍보한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싱가폴, 바레인 등 조세피난처 13개 국가에서 총 789개 계좌가 신고되었으며
총 신고금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정보수집자료 등을 바탕으로
점검과 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와 관련 세금을 엄정히 추징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 중인 유모 씨는 임직원 명의로 차명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법인의 부산물 판매수입과 해외거래처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을 임직원 명의 해외계좌에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세 등 수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금년 신고기간 종료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가 포착된 혐의자 47명을 선정해 1차 기획점검에 착수하였으며,
역외탈세 행위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개별 심층 분석을 통해
금년 중으로 추가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Sync 1> 구진열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사후 검증을 통하여 미신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관련세금 추징 및 관련기관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신설된 명단공개제도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미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지 않은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신고기한 이후라도 자진신고자와 미신고로 적발된 자는 엄격히 차별 관리할 예정이므로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ync 2> 구진열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국제조세관리관실
참고로 올해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제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보된 내용은 자체 수집 정보와 함께 단계적으로 엄정 처리해 나갈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