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이 제외됐거나 감액 결정 또는 결정 취소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불복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불복 청구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등은 어떻게 되고, 불복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와 불복 청구 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 되는데요.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이 맞는지,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맞는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해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불복청구 전 지급제외 또는 감액 사유 등부터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급 제외 대상이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주택임차계약서를 제출한 준호씨.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제출한 서류와 실제 계약서 상
임차 보증금에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사실, 실제 자산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한 그는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심의위원회에서는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준호씨에게 2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을 결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회사 급여를 증빙하는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한 명석씨.
그런데 조사 결과, 명석씨는 해당 회사에 재직한 적이 없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심의위원회에서는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명석씨에게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기 위해 증빙서류를 조작해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데요.
또, 부채를 차감하고 신청하거나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한 경우에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주택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생각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영우씨.
하지만 근로장려금 재산 가액 평가 기준으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고 재산합계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부채를 차감하면 재산합계액이 2억 원이 넘지 않았지만,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면 2억 원이 넘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되지만,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감액하고 지급하는데요.
또,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때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합니다.
아울러,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는데요.
만약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밖에도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이렇게 이상의 지급제외 또는 감액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제외 또는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요.
불복 청구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는 만큼,
정직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