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또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검증하고,
신종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금탈루행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알아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필요시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자체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고가주택･분양권 등을 다수 취득했으나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임대업자와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누락 등의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실거래 조사결과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인척과 허위 차입계약 혐의가 있거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도 발견했는데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실거래 조사결과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인척과 허위 차입계약 혐의가 있거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도 발견했는데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 등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또한,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함께
자력이 없는 자녀가 본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면서
부모 등으로부터 관련 자금을 증여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유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 쪼개기를 비롯해 불법개조를 통해
객실 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주택 임대사업자와 함께
전매제한 분양권 등의 불법전매를 유도하고
중개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소,
법인 수입누락･가공경비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고급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 등 3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이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가 다수였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했거나,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계약이 허위로 의심되는 혐의자 등
6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면밀하게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밖에도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를 비롯해
부채 상환과정에 대한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인데요.
성실신고가 언제나 최선의 절세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