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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임대의무기간 위반 중심으로 탈루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수정 신고했거나, 국세청에서 기 추징한 건은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등록임대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