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외에도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은 법인명의로 호화 요트·슈퍼카·
명품 등을 구입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해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경제동향‧신종산업‧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불법·불공정분야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추진했는데요.
이를 통해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탈세혐의자와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등 5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에는
철거·폐기물 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해 ‘원산지·위생시설기준’ 위반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가 포함됐는데요.
특히, 이들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로
사주가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호화 요트를 비롯해 슈퍼카,
고가 명품시계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액의 승마비용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 등을 국세청이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에는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가구·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가격을
왜곡하는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해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들로
미등록·명의위장, 위장법인 설립 등 탈세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 원 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해
편법 증여한 혐의도 국세청이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를 비롯해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