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열린 '2025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치밀한 세수 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민생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의 세정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해 "컨트롤타워로서 ‘AI 대전환 추진단’을 설치하고, 맞춤형 교육, 전담인력 양성, 석·박사급 전문가 충원 등 AI 전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정한 세정 집행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25 국정감사 ‘국세청 업무현황보고’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계 세수 실적은 255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조 원이 증가하고, 정부가 정한 세금 징수 목표액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비는 70.4%로 전년보다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근로자 수·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국세청은 분석했습니다.향후 세입여건은 건설투자 침체 등 내수회복 지연과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이 우려됨에 따라 국내외 경제 여건, 통상 환경 등 다양한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 진행상황과 우발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입장인데요.특히,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와 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고, 체납액 현금징수를 강화를 비롯해 고액소송 중점대응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국세 신용․체크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일괄 인하하면서 영세사업자 대상으로는 50% 이상 인하해 당초 0.8%(인 수수료를 일반은 0.7%, 영세 자영업자는 0.4%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확인 선정을 제외하고,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은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인적용역소득자 등 소득세 환급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AI·바이오·콘텐츠 등 미래 신산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 R&D 사전심사 우선처리, 공제·감면 컨설팅 등 세정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팀의 기업현장 상주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제도도 확대 운영하는데요. 또한, 현장의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조세제도와 규정을 발굴하고, ‘납세소통지원단’ 신설로 납세 불편 사항을 상시 수집해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국세행정 전 영역을 AI 중심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AI 국세행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과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예산확보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 내년 마스터플랜 수립에 이어 2027년 세부과제를 본격 개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컨트롤타워로서 ‘AI 대전환 추진단’을 설치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등 AI 대전환을 뒷받침할 최적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인데요. 특히, 방대한 납세정보를 생성형 AI기술과 결합해 ‘개인별 맞춤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무료로 상담을 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133만 체납자 실태를 전수확인하고, 생계형·상습체납 등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연소자 등 자금출처를 전수 검증하고, 국토부 업무협약 체결 등 긴밀한 공조체계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민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해 종합적인 혁신과제 추진방안을 올해 중에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민생회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납세자 중심 ｢합리적 세정｣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하는 AI 기반 ｢혁신세정｣ 조세정의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공정한 세정｣을 바탕으로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