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자금조달계획서인데요. 국세청이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 거래과정에서의 탈세 혐의를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접수된 제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인데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요 대책.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하고 있죠. 자금조달계획서 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변화는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시장질서와 조세 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빠짐없이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될 때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부동산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30대 사회초년생 이 씨는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는데요. 처분한 아파트의 당초 취득자금이 불분명함에 따라 조사한 결과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탈루한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또,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 씨는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예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는데요. 국세청은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이 밖에도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서울 소재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한 대학생 박씨는 조사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난 10월 1일 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일 방침입니다. 세청은 이와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ARS, 우편 또는 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되니까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