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어떤 세정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국세청이 지난 3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 추진과제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먼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모든 세정 프로세스를 AI 중심으로 전면 혁신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2026년과 2027년에는 과제 개발에 이어, 2028년에는 본격적인 AI 서비스 개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과제개발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하고, AI 대전환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발굴할 예정인데요. 아울러, 인력확보･보안체계 고도화･데이터 관리 등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다음으로,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나갈 방침인데요.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민생 회복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기업의 고충은 전략적 APA 실시나 양자교류 활성화, 다자회의체 참여와 같은 실용적 세정외교로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지훈 기획조정관/ 국세청 아울러,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그동안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낡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을 확대하여 세무조사 과정도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맞게 맞춤형 체납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훈 기획조정관/ 국세청 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7개 지방청 모두에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여 3억 이상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 추적조사, 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고,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해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계획입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부터 체납관리 혁신방안 등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킬 변화의 대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세행정의 이러한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