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
내년 말까지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TITLE / 130만 중소상공인,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기업의 공정한 과세진행을 위해 필요한 세무조사.
하지만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히 더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국세청이 이러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김봉래 차장 / 국세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 일체의 세무간섭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연매출 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음식, 숙박, 여행업 등 108만개 중소상공인과
업황부진으로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지역특성 업종,
그리고 미래성장동력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
마지막으로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창출 기업입니다.
이는 전체 사업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중단할 계획입니다.
# 김봉래 차장 / 국세청
대기업 계열법인이나 세법질서 문란자, 탈루혐의가 명백한 지하경제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소득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사업을 하다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나 청년, 벤처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 김봉래 차장 / 국세청
사업실패로 아픔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재개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최장 1년 동안 유예해 재기를 도울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장을 마련하기 힘든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없이 주소 거주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후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납세자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데요.
아무쪼록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중소상공인에 대한 이번 세무간섭 배제조치가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